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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뒤집히나…인권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검토
"독립적 가치 훼손"…전원위에 안건 상정 결재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의결했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안창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제13차 전원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상정하도록 결재했다.
이번 안건은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이 지난 10일 공동 발의한 것이다.
발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지난해 2월 통과된 해당 권고안이 인권위의 독립적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해, 공식 폐기와 더불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권위는 일부 위원들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가결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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