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품목 국내 생산하면 법인세·소득세 깎아준다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외 여건 변화에도 튼튼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의 국내생산을 지원해 중동전쟁으로 겪은 공급망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4일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중동전쟁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대외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생산이 가능한 품목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내생산·판매량에 생산단위별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로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이다.
생산 초기 결손으로 인해서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1차관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봤을 때 전략적 중요성이 굉장히 높고 유망하고 필요하다 판단하면 세제 지원을 하겠다"며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이 불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품목과 물량을 확대하고 신규 비축 모델을 도입할 방침이다. 비축 확대 품목은 △비료용 요소 △인산이암모늄 △나프타 △원유 △비철금속 등이다. 비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첨단비축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새만금 국가산단 내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과 비축이 모두 불가한 요소나 핵심광물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해외생산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1차관은 "해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투자를 해보자고 해서 여러가지 국부펀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자금을 활용해서 해외에서 기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국내 생산과 비축이 불가하고 해외 생산도 불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 수입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전액 저리대출을 지원해 수입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까지 비중동산 초중질유 정제기술 개발을 추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 1차관은 "다변화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중동산이(원유) 만약 들어오지 않았을 때 다른 나라에서 왔을 때 우리나라 설비 기술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설비 기술을 바꿔보자고 하는 것"이라며 "연구개발(R&D) 투자를 더 한 다음에 중동 원유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