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박'..성장률 3% 올리고 고용은 낮췄다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재경부,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3.0% 성장, 2021년 '코로나 반등' 후 처음
반도체호황에 경상흑자 2900억불 역대급
3대 메가프로젝트·지방주도 성장에 역점
공급망 자립, 양극화 해소에도 정책 역량
물가는 2.6%로 전망, 3% 넘지않도록 억제
문제는 고용..경제 성장에도 일자리는 줄어
[파이낸셜뉴스] 기록적인 반도체 수출과 역대급 세수 호황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크게 올려잡았다. 3% 성장이 실현된다면 코로나팬데믹 반등으로 4%대 성장률을 기록한 2021년(4.3%) 이후 가장 높다.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강력한 확장재정과 경제부흥 정책을 펴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반도체 호황과 역대급 수출로 3000억달러에 육박하는 경상흑자를 낼 것으로 자신하며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다.
최대 100조원의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에 쓰일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 동시에 중동전쟁발 불확실성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K자 양극화 해소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민생과 직결된 소비자물가는 3% 아래로 묶어두겠다는 목표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지출은 올해 753조원(1차 추경 포함)에 이르고, 50조원 정도의 추가세수를 감안하면 하반기 2차 추경 가능성도 점쳐진다.
14일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루고, K자형 양극화 극복을 위해 청년, 중소기업,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역대급 반도체 호황을 발판 삼아 올해 성장률 반등과 경제 구조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예산처도 내년에 최대 100조원에 이르는 추가세수를 재정에 적극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내년 재정지출을 올해보다 10% 늘어난 800조원 후반대의 역대 최대로 편성한다.
이같은 장기 추가세수와 사상 최대의 확장 재정을 토대로 이른바 '3-4-5 비전'(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이라는 과감한 목표도 내놓았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도전적인 비전인 것은 맞고, 달성 시기는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기회로 압도적 자본투자를 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3대 메가 프로젝트-지방성장 강화 △공급망·에너지 자립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정부가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고, 동시에 지방주도 성장과 양극화 극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5극3특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지방 투자기업에 규제특례 패키지를 지원한다. 올해 안에 호남반도체 단지 등을 신속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고, 하반기에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계획도 발표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시 특별세액을 감면하고 고속성장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청년층이 경제성장에 소외되지 않도록 3대 메가프로젝트 첨단산업에서 일하는 청년인력 20만명을 양성하고, 민간 청년형 공공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한다. 또 청년들의 자산과 거주를 돕기 위해 내년 상반기 청년형 ISA를 출시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6만호를 청년에 우선 공급한다.
이같은 경제성장전략과 함께, 정부는 고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지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의 경우 당초 전망치보다 1%p 올린 3.0%로, 내년은 2.2%로 전망했다. 경상GDP 성장률 전망은 당초 4.9%에서 12.3%로 7.4%p 높였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올해 2900억달러, 내년 2450억달러로 전망했다. 당초 전망치(1350억달러)의 2배가 넘는 역대급 증가폭이다.
설비투자는 올해 전년대비 5.0% 증가하고, 특히 반도체 투자가 4·4분기부터 반영되면서 지난해 뒷걸음질쳤던(-9.7%) 건설투자는 올해 소폭 반등(0.2%)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석유 최고가격제 및 강력한 물가안정조치를 시행해 올해 2.6%, 내년 2.2%로 잡고,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높은 성장률 반등에도 고용은 계속 정체될 전망이다. 고용률은 63%로 전년(62.9%) 수준에 머물고, 취업자 증가폭은 당초 전망치(16만명)보다 1만명이 줄어든 15만명으로 내다봤다. 이 차관은 "성장세 확대에도 중동전쟁 여파와 건설업 회복 지연 등으로 둔화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