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문제 해결에 당 역량 집중...국민의힘 협조하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추진에 발 맞춰 당도 역량을 쏟아붇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부동산 공급을 위한 각종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늘(14일)부터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시작한다"며 "국민의 집단 지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토론회 전부터 '답정너' 토론회라며 묻지마식 비판을 쏟아낸다"며 "국민의 의견 청취 자리마저 정치 공세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 모습이야말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부동산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도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에는 협조하지 않는다"며 "공공주택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등 '9·7 대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이 10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이념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멈추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급"이라며 "공급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관련 입법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국민의힘의 몽니로 입법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공급을 위한 법안에는 반대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급 가뭄은 심화되고 국민의 주거 불안은 가중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고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공급 대책 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민간정비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필두로 노후도심에 있는 저층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선호 입지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노후공공청사특별법 등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