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평등공시제 시행.. 정부 공동기획단 출범
정부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전담기구를 출범시키고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기업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14일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현판식을 열고 2027년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기획단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시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성별 격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정책관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단장을 맡으며,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기관 인력 등이 참여한다.
기획단은 2027년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 전까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준비를 비롯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업무의 이관, 전문기관 설치 준비, 제도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행 OECD 통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9%(2024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획단은 법 개정과 함께 공시시스템 구축, 전문기관 운영 기반 조성, 기업 대상 제도 안내·홍보 등 제도 인프라를 마련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별 격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도구와 전문 컨설팅,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은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기업 스스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 "기획단을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과 법령 마련, 전문기관 지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