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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부동산 정상화 방안 발표...3개 분야 8개 과제
국무회의 참석 직후 발표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 참석 직후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분야는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로 시장 불안 해소와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정비사업 추진 여건 정상화, 민간임대사업자 기능회복, 실수요자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규제 완화책이다. 오 시장은 민간정비사업 정상화와 관련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제안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고, 세제 분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 동향·정부 정책 효과와 이재명 정부 6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종합 점검한 결과,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 여파로 서울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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