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책임형 유보통합, 교육청-지자체 손잡고 속도 낸다
충청·경상권 담당자 150명 첫 합동 연수
서울·울산 등 지역별 협업사례 확산
시설 보수·발달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3법' 개정 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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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책임형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행정 주체가 달라 분절되어 있던 지역 교육과 보육의 칸막이를 허물고, 학부모와 영유아가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협력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다지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에서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담당자 연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전국 최초로 교육청과 지자체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자리로, 1차로 충청·경상권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유보통합 및 보육 업무 담당자 등 150명이 참석한다. 수도권과 호남권 대상 2차 연수는 오는 9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영유아 교육·보육의 지역 중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협업사례를 공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 모델을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기관 간 경계를 넘어 의미 있는 초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관리 인력을 활용해 민간어린이집에만 제공하던 경보수 지원 사업을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 사립유치원까지 넓혔으며, 대상 기관 만족도 97.3%를 기록하며 교육시설 안전을 개선했다. 충북에서는 교육청·도청·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손잡고 발달지연 취약 영유아에게 진단부터 치료까지 종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충북형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인구 감소와 보육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응 모델도 구체화되고 있다. 울산에서는 교육청과 중구청이 실무 TF를 구성해 생활권 중심의 공동 데이터를 분석하며 기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 부안군에서는 지역 내 유일한 어린이집이 폐원 위기에 처하자 교육지원청과 군청이 협업해 격포초등학교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신설(2025년 2월)했으며, 오는 2028년까지 변산초등학교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연수를 통해 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 간 격차 해소 및 질 제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지방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연수는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협업형 지원체계를 지역이 주도하여 구축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지역 내 기관 간의 협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의 변화를 더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