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무회의 발언권 못 얻어 유감...서울시 의사 관철 안돼"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전할 기회가 마련되지 못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지만,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전달한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울 부동산에 대한 민심과 정책건의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었다. 다만 오 시장이 의도한 구두 제안은 발언권을 얻지 못해 무산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쪽으로 넘겨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구두 발언 대신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왜 그렇게 공급이 지연되고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현황 보고도 보고서에 추가해서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가) 정부에 제출한 건의사항이 30페이지에 달하는데 통계자료, 전문가 견해 등을 최대한 요약해 만들어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다"며 "10분 정도로 요약해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달라 전달할 생각이었는데 보고서만 전달되고 말씀드릴 기회 갖지 못해 섭섭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국무회의는 갑론을박이 있어야 하는데 의사결정권자 의도에 맞춘 회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께서도 공개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어 국무위원들이 상반된 의견 내놓는 것이 어려운 환경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세는 사라져가는 제도다' 식의 인식을 가진 분이 대통령으로 계신 한 상반된 의견을 가진 각료·장관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서울시장에 취임한 제가 (반대 의견을 가진) 적격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추가보고 요청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며 "서울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국토부나 금융위같은 대출 책임지거나 정책 디테일을 맡는 곳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서울 부동산의 근본적인 문제로는 그간 막혀있던 공급을 꼽았다. 오 시장은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거의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을 해체·취소했다"며 "불보듯 명확한 상황을 설명하라는 (대통령의) 말은 상황인식이 명확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서울시에 돌아온 뒤 '신통기획'을 통해 기간을 절반 가까이 줄였지만 5년밖에 되지 않아 착공 물량이 적은 상황"이라며 "올해 3만가구 착공 예정이었는데 8500가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엇박자'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와의 소통채널은 잘 가동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채널은 가동되지만 서울시의 뜻이 관철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이 정부 들어 국토부의 스탠스에 대해 10차례 넘게 건의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자료도 제출했다"며 "최소한 그에 대해 어떤 논의·협의가 이뤄지는지 답변 정도는 줘야 옳다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토론회는 오는 16일까지 3차례 열린다. 오 시장은 "시간이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 실·국장도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