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 150→200조원 확대... 기술 장기투자에 10조원 공급[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국민성장펀드 연간 운영규모 40조원
기술펀드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신설해 10조원 공급

[파이낸셜뉴스] 초격차 산업 강국을 선도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총 운영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첨단기술과 미래기술에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기 위해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를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사와 공동 설립해 내년부터 5년 간 마중물로 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와 대통령 합동 업무보고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생산적 금융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을 위한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50조원 더 확대한다. 연간 운영규모는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10조원 늘어난다.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도 확대해 현재 연 3조원에서 5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현재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 외형 확대에 맞춰 투자의사결정체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오는 9월에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올해 내로 신설하고 내년부터 최대 10조원의 장기 투자자금을 5년 간 공급할 방침이다. 또 이와 별도로 첨단기술 분야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는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8800억원 규모로 만들어서 기술평가·지식재산(IP) 기반 첨단기술을 육성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 기자브리핑에서 "기술 펀드는 미래를 선도하는 원천기술과 주력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혁신기술에 투자할 것"이라면서 "10~20년 투자를 지속하는 장기 인내자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의 주요 주주는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으로, 국책은행과 민간금융권인 금융지주회사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민간금융과 함께 지방우대금융도 활성화한다.

정책금융은 5극 3특과 연계해 지방공급규모를 2028년 164조원까지 64조원 더 늘린다. 또 1조원 규모의 지역대표 전략산업을 우대보증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성장엔진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금융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은 지방금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카드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지역 밀착형 민생금융 3종 패키지'를 시행하고 금융회사의 지역 자금공급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재투자 평가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 면책, 지방금융 실적이 포함된 생산적 금융 팩트북 등을 추진한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