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 전략물품 세액공제… SMR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K공급망 구축 프로세스
요소·나프타·원유·비철금속 등
생산 불가 품목 비축기지 건설
펀드 통해 해외생산 기반 구축
대체 수입할땐 전액 저리대출
5대 업종은 탈탄소 전환 속도

정부가 대외 여건 변화에도 튼튼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의 국내 생산을 지원해 중동전쟁으로 겪은 공급망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4일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중동전쟁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대외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생산·판매량에 생산 단위별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생산 초기 결손으로 인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1차관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봤을 때 전략적 중요성이 굉장히 높고 유망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세제지원을 하겠다"며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품목과 물량을 확대하고 신규 비축 모델을 도입할 방침이다. 비축 확대 품목은 △비료용 요소 △인산이암모늄 △나프타 △원유 △비철금속 등이다. 비축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첨단 비축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새만금 국가산단 내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과 비축이 모두 불가능한 요소나 핵심광물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해외 생산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내 생산과 비축이 불가능하고 해외 생산도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수입 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전액 저리대출을 지원해 수입비용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까지 비중동산 초중질유 정제기술 개발을 추진해 원유 도입처 다변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 탈탄소 전환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5대 다(多)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에너지 분야도 이번에 많은 교훈을 줬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형모듈원전(SMR) 같은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iSMR(경수형) 상용화 기술, 차세대 SMR(비경수형), 초소형모듈원전(MMR) 핵심 기술 개발을 병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위해 태양광은 공공 주도로 대규모 입지를 발굴하고 고압직류송전망(HVDC)을 기반으로 서해안 해저 송전망도 구축한다. 공동주택용 냉난방 일체형 히트펌프 실증은 내년까지 마치고 공동주택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히트펌프 설치 시에는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총망라한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을 오는 3·4분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도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