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기업이익, AI 미래투자로 이어져야"…정부, 이틀째 AI 시대 해법 모색

[파이낸셜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들이 거둔 이익을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미래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연구개발(R&D), 인재양성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기업 이익을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AI 혁명의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며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이 되고 AI 데이터센터가 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AI 시대 기업 이익의 활용 방향을 놓고 이틀 연속 공개 토론에 나서면서 관련 논의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전날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초과이익 활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산업부는 기업 이익의 미래 투자와 노동 혁신,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갔다.

김 장관은 "AI 혁명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투자를 요구한다"며 "한 시대의 큰 이익을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다음 시대의 경쟁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경 속 요셉의 풍년과 흉년 이야기를 인용하며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며 "오늘 우리 반도체 산업이 거두고 있는 막대한 이익을 일시적인 성과로 소비할 것인지, AI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투자로 연결할 것인지는 대한민국 산업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노동의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의 경쟁력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학습능력과 적응력, 혁신역량에서 결정된다"며 "정부는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AI 교육을 대폭 강화해 국민 누구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AI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협력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과거처럼 노사가 서로를 대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로는 세계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가 늦어지고 AI 데이터센터 하나가 지연되는 사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은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는 혁신의 유연성을, 노동자에게는 삶의 안정성을 함께 보장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AI 시대 노사문화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업 이익의 재투자 필요성과 AI 시대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전문가 제언도 이어졌다. 서울대 경제학부 안동현 교수는 "초과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 혁신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고 투자 실패 위험도 큰 만큼 기업 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동욱 교수는 "우리 노동법제는 산업화 시대에 골격이 만들어져 AI·반도체 패권 경쟁이라는 속도전에 기업과 법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면서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