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발판 마련…"1만명 체납관리단 반드시 성공"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를 위한 실행기반 확보에 집중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누수를 막고 국가 재정 효율성을 높여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도약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국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세청은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체계를 통합할 방침이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의 입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법률 시행에 맞춰서는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고 전담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에 더해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9500명을 채용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하고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 실태를 확인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3월 500명으로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은 4개월 만에 투입 예산 대비 4배에 달하는 금액을 즉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성과를 발판 삼아 1만명 체납관리단도 반드시 성공시켜 재정 확보는 물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생산적인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가격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물가 탈세 △주가조작, 터널링과 같은 수법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며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역외탈세 등은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인 명의의 초고가주택, 슈퍼카 등을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는 예외 없이 적발해 추징한다. 부동산 탈세의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루 소득을 반드시 산출해 환수하고,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해외 은닉 재산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