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권 중기차관 "육휴 사각지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중기부,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 현장간담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상공인 휴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휴업권과 휴식 보장)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경험했거나 휴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1인 소상공인과 가족경영 점포의 경우 출산·육아 등의 상황이 발생해도 가게를 대신 운영할 인력이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일시적인 휴업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인으로 대체 인력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의 부재를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은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자영업자 대체인력 지원 사례 등을 참고해 소상공인도 실질적으로 휴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은 서울연구원 박사는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야간·주말 아이돌봄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상공인이 돌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휴업을 단순한 개인 사정이나 자율적인 휴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일시적인 위기로 인한 영업 중단이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위기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휴업권과 휴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