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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높고 성장 개선'…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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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0→2.75%…8연속 동결 뒤 긴축 전환, 3년 6개월만 집값·환율도 고려…본격 금리 인상 사이클 전망

'물가 높고 성장 개선'…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종합)
연 2.50→2.75%…8연속 동결 뒤 긴축 전환, 3년 6개월만
집값·환율도 고려…본격 금리 인상 사이클 전망

의사봉 두드리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출처=연합뉴스)
의사봉 두드리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임지우 이도흔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 2023년 1월(연 3.25→3.50%) 이후 3년 6개월 만의 통화 긴축 결정이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과 11월, 작년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p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작년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경기 악화, 미국 상호관세 충격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통화 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 가운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8연속 동결하면서 대내외 변수를 점검해왔다.

금통위가 1년 2개월간의 금리 동결 끝에 통화정책의 키를 긴축 쪽으로 튼 것은 물가가 불안해진 반면, 경기 반등이 뚜렷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래픽] 한미 기준금리 추이 (출처=연합뉴스)
[그래픽] 한미 기준금리 추이 (출처=연합뉴스)

올해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

원유 공급의 병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국제 유가(브렌트유 기준)가 전쟁 직전 배럴당 72달러 수준에서 4월 말 126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에서 3월 2.2%, 4월 2.6%로 점차 높아지더니 5월(3.1%)과 6월(3.2%) 연달아 3%대를 기록했다.

체감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2월 1.8%에서 3월 2.3%, 4월 2.9%, 5월 3.3%, 6월 3.4% 등으로 계속 높아졌다.

한은은 유가 상승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뿐 아니라 다른 품목 가격도 높이는 2차 파급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그래픽] 소비자물가 추이 (출처=연합뉴스)
[그래픽] 소비자물가 추이 (출처=연합뉴스)

반면,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1.0%)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8%에 달해 2020년 3분기(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명목 기준으로는 10.5% 성장해 1976년 1분기(13.0%) 이후 50년 만에 최고였다.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작년(1천230억5천만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한은의 5월 전망치(2.6%)보다 0.4%p 높은 수준으로, 한은도 8월에 전망치 상향 조정이 확실시된다.

[그래픽] 경제성장률 전망 (출처=연합뉴스)
[그래픽] 경제성장률 전망 (출처=연합뉴스)

한은 추정치 기준 1.8% 안팎의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양호한 경제 성장은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기준금리를 비교적 낮게 유지하면서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진 셈으로 볼 수 있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도 주요 고려 사항으로 꼽힌다.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7조6천억원 늘어 2024년 8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급증했던 주택매매거래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은행 가계대출 증감 추이 (출처=연합뉴스)
[그래픽] 은행 가계대출 증감 추이 (출처=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최근 공급 부족 우려와 추가 가격 상승 기대 등에 연율 환산 10∼15% 수준의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대출 문턱을 높이고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지난달 초 1,560원대에 달했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SK하이닉스[000660]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조달 자금의 원화 환전 기대 등에 1,480원대까지 하락했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연 3.50∼3.75%)의 정책금리 격차는 1.25%p에서 1.00%p로 축소된다.

2023년 2월 1.25%p에서 3월 1.50%p로 금리 격차가 확대된 후 3년 4개월 만에 격차가 최소로 줄어드는 셈으로, 한미 금리차 축소는 원화의 기초가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최근 한은 입장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5월부터 여러 차례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례적으로 선명한 입장을 되풀이했다.

금통위원들의 5월 28일 기준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도 전체 점 21개 중 19개가 연 2.50%보다 높은 지점에 찍혀 있다.

유럽중앙은행(ECB·6월 11일), 일본은행(6월 16일)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잇달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올해 8월이나 10월에도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을 예상하는 것이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기준금리 결정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방향을 직접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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