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與 기탁금 4배 인상에 "종전 수준으로 되돌려야…당무개입 오해 없길"

SNS에 "돈 때문에 선거 못 나가면 부정부패 유인 키워"
"특히 청년들은 부담 클 것"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당무에 의견 낼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거의 기탁금 인상과 관련해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에는 당원으로서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다음 달 17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의 기탁금이 크게 오르면서 청년과 정치 신인의 출마 문턱을 높였다는 당내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은 이번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을 각각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만 39세 이하 원외 청년후보에게는 50%를 감면하지만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은 500만원으로, 올해는 4배로 올랐다.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모두 치를 경우 전체 기탁금은 당대표 후보 1억원, 최고위원 후보는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노무현 정치개혁의 핵심중 하나는 돈 안드는 선거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며 "노무현 대통령님의 '돈안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민주당 당대표일때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금액을 대폭 줄였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후보의 기탁금은 몇배로 늘어나 청년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직접 돕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혹여 이걸 가지고 당무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