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정권 목표는 부자정부와 가난한 국민"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가난해졌다"며 "이재명 정권의 목표는 부자 정부와 가난한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1bp=0.01%p) 인상하면서 국민들의 이자 부담은 커진 반면, 정부는 800조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예고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로 인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자영업자 이자부담은 1조8000억,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이자 1조8000억원, 기타 대출도 1조5000억원 늘어났다.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 빚이 5조1000억원 늘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정부는 예산 800조원 시대를 선언했다"며 "국민에게는 허리 띠를 졸라 매라면서 정부는 돈을 펑펑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방송에 나와 보유세 인상과 장특공(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양도세 유지를 공식화했다"며 "본인이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들의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 마디 없이 상장폐지는 없다고 강변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자영업자 폐업률은 역대급이고, 청년 일자리는 절벽이다. 수입은 줄고 이자는 늘고, 물가와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며 "내 집 가질 생각은 말고 정부가 나눠주는 임대 주택에 살고, 열심히 일할 생각하지 말고 정부 지원금으로 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좌파 정책을 고집하다가 경제가 폭망한 나라들을 이 정권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내 집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코스피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김 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해당 상품을 도입한 것이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해외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했다. 해외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품이 있다는 변명까지 덧붙였다"며 "현재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는다. 특이한 조건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이 변동성을 극단화 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또 "지난 5월 레버리지 ETF 출범 이후 지난 16일까지 사이트카는 18번, 서킷 브레이커는 5번 작동했고 투자자 수익률은 반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렸다"며 "유동성이 도미너처럼 파급되면서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실장이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땜질식 처방으로 넘어갈 수 없다. 이미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에 베팅하는 홀짝게임 도박판이 됐다"며 "대통령은 김 실장을 경질해야 한다.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에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의지를 인사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