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걱정에 생계 한숨까지" 청년 눈물 닦아줄 '병무·복지 연계망' 가동

병무청·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협업 '양방향 연계체계' 6월 가동  
생계형 병역감면 가구에 복지패키지 매칭, 연간 300여명 혜택 전망  
복지상담서 병역감면까지… 부처 간 장벽 허문 사회보장 연계 눈길  
홍소영 청장 "국민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병무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군 입대를 앞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생계'와 '국방'의 이중고다. 당장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군문(軍門)을 두드려야 하는 청년들의 한숨을 닦아주기 위해 정부 부처들이 칸막이를 허물었다.

경제적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이 복지 혜택과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행정망이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병무청은 20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해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발 더 다가서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제적 고립과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경제적으로 힘겨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이 병역 의무와 복지 지원 중 어느 하나에서도 소외되거나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벼려나가겠다"며 "국민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온기를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촘촘한 병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의 대상자를 발굴해 전송하는 '양방향 연계체계'로, 지난 6월부터 운영에 돌입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으면서도 복잡한 행정 절차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군대 문제와 생계 문제가 겹치면 청년들의 시야는 더욱 좁아지기 마련이다. 이번 혁신안은 이러한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병무청이 선제적 돋보기를 들고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연계체계에 따라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한 가구의 구체적인 소득·재산 등 가구 환경을 면밀히 확인한 뒤, 개인별 상황에 알맞은 사회보장 복지서비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의뢰하게 된다. 지자체 역시 일선 민원 창구에서 복지상담을 진행하던 중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상담이 급선무인 대상을 발견하면 병무청 시스템에 즉시 연결해 줄 수 있는 튼튼한 복지 징검다리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정책은 일회성 안내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가구 상황에 따라 맞춤형 복지패키지를 체계적으로 매칭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육아·교육, 노인·장애 등 각 가정이 처한 가장 아픈 고리를 묶어 지자체 복지망에 연계함으로써, 연간 300여 명에 달하는 위기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수혜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