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흔들린 경찰 신뢰…유재성 직대 "뼈 깎는 심정으로 쇄신"

경찰 이달 중 수사쇄신TF 출범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키로
순환인사제 두고 내부 반발
"구성원 공감하는 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경찰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수사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더 이상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출범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해 경찰관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쇄신TF는 외부위원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전체 위원은 7~10명을 내외로 하고, 과반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부비리수사대는 계급과 관계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중요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경찰관의 연고지 유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관련된 사건에는 자진신고와 상피제를 적용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전문성 저하와 주거 부담, 제도의 실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일선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순환인사제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순환인사에 따른 지원 방안도 함께 준비가 돼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모든 계급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순환인사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어느 범위까지 할지 계급과 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직무대행은 순환인사제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여러 내용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과 무관하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우리 경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동시에 내부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현재와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지금도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건이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되고 있다"며 "요구만으로도 보완수사 효과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경찰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준칙으로 해야 할 사항도 있어 검찰과 협의해 보완수사 요구가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선 광주경찰청 관계자 4명이 입건된 상태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찰이 진행 중이다. 다만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와야 감찰도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중간수사 결과에서 확인된 부실수사,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은 더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