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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1일 정책의총서 보완수사권 막바지 의견수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견수렴에 나선다. 앞서 의총에서 토론한 바 있는 만큼, 큰 틀의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제 형소법 개정을 통해 새 형사사법 체계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정책의총 예정을 밝혔다.
한 대행은 "검찰개혁의 완성은 검찰 권한 축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데에 있다"며 "치열한 토론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국가의 수사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충실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고위간부의 아들의 강간살인 혐의를 은폐하려 했던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와 경찰에 대한 견제방안이 관건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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