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전국 시·군에 '농촌특화지구' 1개소 둔다

[파이낸셜뉴스]농식품부가 2030년까지 전국 농촌 139개 시·군에 1개소 이상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농촌특화지구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자체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해 주거, 산업, 융복합산업, 축산 등 기능을 특정 구역에 집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정 지구다. 주거지, 축사 등이 뒤섞인 농촌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의 일환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0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현장을 방문했다. 합천군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지역 농산물 기반 펫푸드 생산·판매, 반려동물 동반 숙박·워케이션 공간 조성 등), 농촌마을보호지구(노후 계사 철거 후 마을 힐링 숲 조성) 등으로 지정됐다.

이날 송 장관은 "인구 약 200명 평구리에 매년 4000여명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찾고 있다"며 "이 방문이 마을과의 교류·소비·정주로도 연결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천군을 시작으로 농촌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터가 되고 청년과 기업에는 활기찬 일터가 되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촌 공간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농촌 공간의 기능별 재구조화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농촌특화지구 기반의 농촌 공간 관리 체계 마련 △농촌특화지구 집중 지원 및 특례 확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지정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관리 강화이다. 농촌특화지구는 8개 유형으로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등이다.

농식품부는 농촌특화지구 기반 농촌 공간 관리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그동안 농촌 공간은 개별·분산적으로 개발돼 공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해 농촌 공간을 농촌 여건과 특성을 살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농촌융복합산업법)·스마트농업육성지구(스마트농업육성법) 등 성격이 유사한 다른 법률상 제도를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한다. 기존 지정 지구는 농촌특화지구로 편입하고, 새로 농촌 공간에 지정되는 지구는 시·군 농촌공간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한 뒤 지정한다.

농촌특화지구별로 적합한 시설을 집적화하도록 농지제도를 개선한다.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완화한다. 축산지구 또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농촌마을보호지구(소매점, 목욕장, 세탁소 등), 농촌산업지구(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 등), 농촌융복합산업지구(소매점, 휴게음식점 등), 축산지구(기숙사, 동물병원, 가축시설 등) 등은 각 시설을 농지 전용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셈이다.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농업진흥지역도 발전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을 개편해 지구 조성에 속도를 낸다. 기존에는 2개 이상 지구를 연계해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 등은 1개 지구만 조성해도 지원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려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종합적 실행계획 성격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구 지정에 필요한 핵심 사항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도입해 지정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발굴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지원해 지방정부 지구 지정을 돕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