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 합의로 국회 정상화 물꼬 트나
21일 선관위 특검 추천권 합의
강대강 대치로 '반쪽 국회' 장기화
종합특검 연장 두고 22대 후반기 국회 필리버스터
입법 정상화 가운데 보완수사권 폐지 합의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1일 6·3 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특검법에 전격 합의하며 강대강 대치 국면을 매듭지으려는 모습이다. 이르면 이번 주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협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키로 했다. 쟁점이던 특검 추천권은 여야 합의로 2인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방식을 주장해왔다. 그러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까지 차질을 빚으며 '반쪽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민주당이 3대 종합 특검(내란, 김건희, 채 해병) 수사 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불을 놓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22대 후반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자, 선관위 특검법 합의로 물꼬를 튼 것이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 공동추진을 계기로 원 구성 합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잦아들며 민주당 검찰개혁 뇌관인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협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열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 등과 같은 사건 예방을 위한 입법 보완에도 나설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