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그리어 "곧 조치 있을 것"…트럼프 추가 관세 시사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 주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 보편관세의 효력이 이번 주 만료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추가 관세 발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곧 어떤 조치(action)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구체적인 시점을 밝힐 수는 없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의회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먼저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르면 이번 주 추가 관세가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한 직후 나온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발표를 사실상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조치는 기존 관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성격이 짙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정책을 무효화한 직후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10%의 일괄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 122조 관세는 이번 주 금요일을 기해 효력이 종료된다.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만료되지만, 의회의 개입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6월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해당 조치는 강제노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이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관련 법이 없거나, 법이 있더라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301조 관세 대상은 미국 전체 교역의 약 99%를 포괄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