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協 "관광기금 상향 재검토해야"…문체부 "30년간 산업 성장 반영"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가 정부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향과 갱신허가제 도입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 상향(10%→15%)과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 등이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선안 철회를 요구했다.

협회는 관광기금이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적자를 내는 사업자도 부담금을 내야 하는 구조라며 부담률이 상향되면 코로나19 이후 회복 국면에 접어든 카지노 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 개선 추진 소식이 알려진 이후 카지노 상장사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갱신허가제에 대해서도 협회는 1994년 이후 영구허가 체제를 전제로 사업을 운영해온 만큼 5년 단위 갱신허가를 도입하면 기존 사업자의 신뢰와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현행법상 위법 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와 사업정지 등 제재가 가능한 만큼 갱신허가제는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2030년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IR) 개장을 앞두고 글로벌 카지노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는 국내 카지노 산업의 투자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규제보다 산업 육성과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관광기금 부담률 상향 검토는 지난 30년간 크게 성장한 카지노 산업 규모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전체 매출은 10.3배, 평균 매출은 7.8배 증가했지만 기금 부담률은 30년간 유지돼 왔다며 사업자에게 부여된 공적 기여 의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광기금은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재투자에 활용돼 카지노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