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역·필수의료, 정부 책임 강화해야…수가체계 합리화 중요"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주재
"의대 정원 문제, 대화와 설득으로 성과"
"지역균형발전 정주여건 핵심은 의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생긴 일종의 공공의료 공백이나 필수의료 공백, 지방의료 공백은 경제적 측면이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내 의료보장 체계에 대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여러 측면에서 부러워하는데, 그중 하나가 잘 갖추어진 의료 보장 시스템"이라며 "이 의료 보장 시스템이 몇 년간 상당한 혼란을 겪고 훼손되기도 했지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온 국민의 걱정거리였던 의대 정원 문제도 우리 정은경 장관을 포함한 복지 관련 공무원, 정치권의 도움, 의료계의 협조로 큰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다"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고, 이해관계 조정은 필수적으로 빼앗기는 측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의료 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수가체계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변호사 시절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던 경험에 대해 언급하며 "교과서에 있는 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 이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인정되는 의료 수가라는 게 있지 않느냐"며 "5분 단위로 산소포화도를 체크해야 하고 맨날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가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다"며 의료 수가 제도가 정말로 제대로 책정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분쟁 구조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법정에서는 이기기가 어렵다 보니 병원 앞에 진 치고 시위하고 망신 주고 괴롭히는 게 일상"이라며 "분쟁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되는 게 과연 맞느냐는 생각도 해본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수술을 또 안 하게 됐다"며 "이 두 가지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대와 관련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되겠다"며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라고 지적했다.

지역의료와 균형발전의 연결성에 대해서도 "지방의 어떤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지방의 산업도 유치되고, 균형 발전이 된다고 할 때 객관적 여건 중 가장 중시되는 것 중 하나가 의료 분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가족들이 아플 때 또는 필요할 때 충분한 의료 환경이 보장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