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등 현안 산더미인데… 중기부 수장 인선 차일피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수습부터
산하 기관장 인선 등 현안 산적
정책 공백 우려 점점 커지지만
후임 결정 다음달로 미뤄질 듯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산하기관 수장 공백까지 겹쳐 한성숙 국무총리가 중기부 장관 시절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임자를 인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총리가 이달 1일 취임한 이후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한 총리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달 7일 이후 한 달 넘게 중기부 수장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이다.

관가에서는 청와대에서 이달 중 후임 장관을 발표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공룡부처 정무직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검증 절차에서 탈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차기 장관 취임은 인사청문회를 감안할 때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기부 일각에서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중진 국회의원이 오는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전 정무비서관 이름이 오르내린다. 김 전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으로 분류된다.

한편에서는 한 총리처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잘 아는 IT 플랫폼이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이 오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후임 장관은 중기부 핵심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 1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시작부터 떠안게 된다. 당초 이달 시작할 예정이던 2기 모집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보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으로 후속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재정비해 창업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1순위 숙제인 셈이다.

산하 공공·유관기관 인사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태식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임기는 지난 4월 종료됐지만 아직까지 후임 인선이 진행 중이다. 한유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임 대표 선출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도 다음달 임기가 만료된다. 동반성장위원회 수장인 이달곤 위원장 임기는 9월까지다.

통상 기관장 선임은 임추위 구성 후 공모, 서류·면접 심사, 주무부처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실 검증까지 진행돼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린다.

한 총리가 적극 추진했던 정책 과제도 후임 장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동전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한 총리가 강조한 인공지능(AI) 전환, 제조혁신, 벤처투자 활성화, 글로벌 진출 확대 등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성장 중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한 전 장관이 총리가 된 이후 중기부 위상이 높아져 후임자가 누가 올지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며 "중기부는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까지 정책 대상이 넓은 만큼 청와대가 현안을 두루 볼 수 있는 적임자를 찾는데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