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벤츠, 미국서 판매 금지되나…'커넥티드 차량 안보법'에 촉각

[파이낸셜뉴스]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가 미국 시장을 빼앗길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 지분이 15%를 넘는 자동차 업체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커넥티드 차량 안보법(CVSA)'이 22일(현지시간)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벤츠 지분 약 20%는 중국 지리, 베이징자동차그룹(BAIC)이 보유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상원에서 수정 없이 이 법안이 처리되면 벤츠의 미 차량 판매가 금지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CVSA에 따르면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의 배터리 시스템 수입도 사실상 금지된다.

상원 상업위원회는 이날 법안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뒤 표결에 나선다.

중국산 전기차가 미 자동차 산업을 궤멸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벤츠 딜러 출신인 오하이오주의 버니 모레노 공화당 의원과, 미 자동차 수도 디트로이트를 품고 있는 미시건주의 엘리사 슬로킨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커넥티드 차량 통신 시스템에 적성국이 접근권, 제어권, 또는 영향력을 갖는 것이 "감시, 간첩행위, 사이버 침입, 핵심 기반 시설 혼란" 등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대 시장 가운데 한 곳인 미 시장 접근이 차단될 위기에 처한 벤츠는 사력을 다해 로비에 나서고 있다. 자사가 미국에 조립 공장, 부품 공급망, 딜러망 등으로 16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지분이 20%에 이르기는 하지만 "어떤 주주도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지 않으며, 어떤 주요 주주도 감독이사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제어권,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벤츠가 로비를 통해 법안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미 노동자와 국가 안보를 위해 설계된 법안에 대한 벤츠의 로비를 비판하고 있다.

조지타운대 중국 전문가인 러시 도시는 "벤츠가 좌파와 우파, 주요 노조와 벤처 캐피털리스트 모두의 분노를 샀다"면서 "이는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배터리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백악관 출신인 외교관계위원회(CFR)의 크리스 맥과이어도 "배터리 내부 전자장치가 언제 충전할지, 얼마나 뜨거워질지, 안전 제한이 유지될지를 결정한다"면서 "만약 적성국이 이 장치를 제어한다면, 이 접근권한을 이용해 배터리를 한계점 이상으로 밀어붙여 화재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배터리를 자동차 폭탄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CATL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제어권은 자사가 아닌 차량 제조사가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CATL은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이 없다"면서 "차량이나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독립적인 채널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지리 소유의 스웨덴 볼보는 차량 데이터가 중국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을 당국에 입증한 뒤 미국에서 계속 커넥티드 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됐지만 폴스타는 퇴짜를 맞았다. 역시 지리가 대주주인 스웨덴 전기차 업체 폴스타는 미국 내 신형 전기차 판매가 금지됐다.

[email protected]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