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핵심 부품 '국방반도체' 자립화 "범정부, 설계부터 양산까지 생태계 조성 추진"

반도체는 핵심 안보자산… 정부, 미·중 패권경쟁 속 '국방반도체' 독자 공급망 확보 총력
과기부·산업부·방사청 합동 전략 발표,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 및 민관 합작 상생팹 구축
이용철 방사청장 "첨단 민간 역량 접목해 방산 R&D와 민간 성장 이끄는 선순환 고리 완성"

[파이낸셜뉴스] 세계 무대에서 도약 중인 K-방산의 기술적 자립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정부가 무기체계의 핵심 두뇌인 '국방반도체'의 국산화와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은 23일 개최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을 공동 심의·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정부가 당일 핵심 논의 안건으로 상정한 총 6개의 과제 중 제2호 안건으로 다뤄졌다.

글로벌 미·중 패권 갈등으로 반도체가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 취약 지대로 꼽혔던 국방반도체의 기술 자립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전략이 확정됐다.

최근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주요국들이 반도체를 전략적 안보 자산으로 취급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국내 국방반도체 분야는 자체 수급 기반과 원천 기술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적 자립 기반을 조속히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K-방산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려면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독자적인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전략을 발판 삼아 우수한 민간 첨단 반도체 역량을 국방 영역에 신속히 수혈하고, 국방 R&D 성과가 다시 민간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강력한 상생 선순환 고리를 완성하겠다"며 "단순히 특정 부품을 국산화하는 차원을 넘어 설계부터 최종 생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국방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와 안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와 방위사업청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구성해 가동해 왔으며, 지난 6월 9일에는 '국방반도체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 육성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에 발표된 조성전략 역시 그간의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도출한 고도화된 후속 조치다.

이번 확정안의 골자는 정부의 안정적인 무기체계 획득 계획을 지탱할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하게 전개하는 데 있다. 정부 주도의 철저한 신뢰성 검증과 실증 과정을 거쳐 향후 개발되는 무기체계에 국방반도체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생산 기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공공 및 민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팹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이 공동으로 합작하는 상생팹을 구축하여 제조 및 양산 단계의 연구개발(R&D)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국방반도체사업자를 별도로 지정해 육성하는 한편,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도 촉진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학·연 역량과 글로벌 협력망을 동시 가동해 단계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방반도체 안건 외에도 '차세대 SMR 육성 전략(안)', '피지컬 AI 항만 전략(안)', '대한민국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안)', '공공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안)', '정부 주요 AI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GPU 지원방안(안)' 등 미래 안보 및 첨단 기술 산업을 선도할 총 6개의 핵심 정책이 함께 논의됐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