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완료..여야 갈등은 여전
野몫 상임위원장 6명 선출 후
비쟁점 법안 23개 합의 처리
'반쪽 국회' 정상화 수순으로
형사소송법·특검 등 현안 산적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7명 중 6명 선출을 확정했다. '반쪽 국회'였던 22대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법, 메가특구법, 7월 세제개편안 등 각종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어 후반기 국회 역시 여야 갈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법안 처리에 박차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이콧 중단과 원복귀를 선언했지만 원내·외 대여 투쟁은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김희정 교육위원장·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이양수 정보위원장을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자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54일만이다. 성평등가족위원장은 선출은 미뤄졌으나, 김정재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빠른 시일 내 선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원구성 종료를 앞두면서 국회도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에서 23개 비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도 했다. 특수경비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경비업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보행안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점하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배정했다. 의석 수 비율에 따른 배분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례에 따라 원내2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2달여 간 협상을 지속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에 돌입하며 '반쪽 국회' 정국이 지속됐다.
상황이 바뀐 것은 선관위 특검법 합의가 이뤄지면서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국민추천위원회에 주는 것으로 합의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도 응하기로 했다. 특검법 심사는 물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상임위에 불참할 경우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주요 현안들을 모두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가 본격화된 만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생외면 입법방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민생을 인질 삼아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민의힘의 몰상식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고의적 태업과 몽니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하고,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반기 국회에도 여야 대립이 예상되는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의 경우에도 추천권은 합의를 이뤘지만 수사 범위는 추후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예고한 메가특구특별법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입법 등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마찰을 피해 법안들을 강행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는데, 이 역시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시한 단축(330일→75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요건 강화 △법사위 통과 법안 본회의 자동 상정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힘이 차지한 상임위를 피해 법안 심사가 가능해지며, 조건부 필리버스터 무력화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강대강 대립이 극심해질 경우, 메가특구특별법은 물론 각종 경제·민생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국회가 멈춰 설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비쟁점법안을 포함한 '무차별 필리버스터'도 불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소수야당으로서 법안 처리 저지에 한계가 명확한 만큼,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을 포함한 여론전을 통해 대여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