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일주일 앞두고 청장 인선 표류…범여권 통합에도 영향?

김지용 놓고, 혁신당은 사퇴 요구,...친명은 대통령 인사권 존중 강조
청장 공백 우려 커지는 가운데 인선 결과, 양당 연대·통합에도 변수

[파이낸셜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초대 청장 인선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김지용 후보자의 검찰 출신 이력과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인선 결과가 향후 양당의 연대·통합에도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수청 출범이 임박하면서 초대 청장 없이 문을 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와 경찰 수사 부실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수청장과 경찰청장 등 주요 수사기관의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인선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김 후보자를 향한 혁신당 등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대가 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2022년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행적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혁신당은 지난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는 초대 중수청장 자격이 없다. 사퇴하라"며 "검찰개혁의 역사에 정반대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장이 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후보자를 향해 "검찰개혁의 고비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편에 섰던 사람"이라며 "어떻게 윤석열 내란을 극복하고 들어선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중수청장이 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후보자 인선 등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이 후퇴할 경우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이번 인선을 개별 후보자의 적격성뿐 아니라 양당 간 개혁 노선과도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 주류인 친명계의 시각은 다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여당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선에 대한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대통령의 최종 판단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개혁의 구조적 틀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우선 법으로 완성된 상태"라며 "중수청장 한 사람이 검찰개혁의 구조적 틀을 역행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향후 민주당과 혁신당의 연대·통합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 대표가 인선 문제를 민주당과의 관계에 직접 연결한 만큼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양당의 개혁 노선 차이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명이 철회되면 민주당 주류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흔들렸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내려질 인선 결정에 범여권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