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격전' 주문에 與 메가프로젝트 예산안 점검

AIDC 전력·용수 인프라 관련 예산 집중 논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산안 점검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도 이에 발맞춰 예산과 각종 입법 사안 준비에 분주한 모양새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메가프로젝트 관련 예산안 설명회를 열고 예산 심사 정국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광재 메가성장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혁신경제와 성장이 필요한데 거기의 핵심적인 수단이 초광역특구를 통해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법이 연내 통과되고 연내 예산도 통과돼서 법과 예산의 두 가지 바퀴를 굴려 새로운 혁신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메가성장특위 상임부위원장은 "모두의 성장, 그리고 그 과실을 모두가 나누는 출발점은 꼼꼼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저는 이 특위의 결실이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연말까지 초광역특구법 관련한 여러 토론과 논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지혜롭게 헤쳐 나가면서 우리 특위가 '모두의 성장,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봉에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부 예산안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메가프로젝트 유관 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각 부처는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메가프로젝트 관련 사업들을 당에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성장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중심으로 삼고 있는 내용과 민주당이 더 추진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을 토의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특히 이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관련 예산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예상컨대 앞으로 10년간 전력 부분에서 80조원이 필요하고, 국고로 50조원 정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후부의 지역별로 불확실성이 있는 전력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36년까지 국가 첨단산업 전력 인프라 확충에 79조원, 용수 인프라 확충에 5조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당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국고 보조는 58조원 수준이다.
다만 장 의원은 최대 쟁점인 초광역특구법 내 노동특례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동특례를 두고 산업계와 노동계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이면서 현재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도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쟁점 사안은 정책위원회, 당 정책 의원총회를 따로 잡는 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