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 보유세 감면… 초고가는 가중" [부동산 대토론회]
李대통령, 부동산정책 대토론회
"보유세 강화 동의" 稅 개편 의지
갈등 있겠지만 방치 안된단 입장
인상폭·차등기준 등은 의견 수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이제는 서울의 어딘가 택지개발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에 한계가 뚜렷한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급등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조세제도 개편 추진 방침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보유세와 관련,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고 해도 한 3배는 올려야 한다"며 "3배를 올리면 아마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고 했다. 급격한 인상보다 단계적·차등적 인상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조세라는 게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그 점을) 활용하는 쪽도 있다"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어려움을 감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이 좀 걱정되기도 하지만 국민 전체와 우리나라 미래, 장기적으로 더 나은 상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되지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버블(거품)로 야기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한때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왔다. 사실은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했다.
일본 사례 제시는 정치적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버블 붕괴가 가져올 우리 경제 전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유세와 관련해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 보유 목적 등에 따라 세 부담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산증식 목적과 내가 진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한 보호정책은 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초고가주택 기준과 과세 수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을 기준으로 실거주,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고, 또 서민용 또는 중산층용이라고 하면 보호하는 측면(을 위해) 또 약간 감해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은 배려해주고, 반대쪽으로 호화주택, 다주택, 그리고 진짜 명백한 투기용 이런 경우는 가중요소들인데 단계적으로 차등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도 우려를 표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면서도, 다만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다. 거기다가 주거용이냐,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도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특히 "전세대출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는 조정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선 핀셋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니다"라면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과 주택 품질은 개선되지만 전체 가구 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