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가축사육제한 규제 완화한다...뉴질랜드·폴란드 계란 수입 추진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내 계란 생산기반을 키우기 위해 신규 농장 진입을 위한 지자체 규제 개선에 나선다. 가축사육제한 지자체 조례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뉴질랜드, 폴란드 등으로 신선란을 수입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여름철 계란가격 안정을 위해서다. 국내 계란을 더 많이 공급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해 중장기적인 계란 값 안정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란·고등어 수급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7월 중순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동순 대비 16.8%, 소매가격은 6.7% 상승했다. 다만, 지난달 26일 민생물가 안정 대책 발표 후 당일 XL(특란) 30구 소비자가격은 7556원에서 지난 22일 7339원으로 2.9% 내렸다.

정부는 8월부터 전년대비 산란계 사육마릿수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 입식(가축 사육시설에 새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 마릿수가 사상 최대 수준이기 때문이다. 1~3월 입식된 계군이 생산에 참여하는 이유도 있다. 당장 가격을 내리기 위해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 및 기간을 기존 올해 상반기 4000t에서 올 하반기 80000t으로 늘린 바 있다. 지난 11일부터 농축산물 할인지원 20%를 시행 중이다. 오는 9월30일까지 매일 종류와 무관하게 30구 기준 3000원을 할인한다.

정부는 신선란을 총 2억3000만개를 수입하기로 했다. 이중 지난 23일 기준 1억161만개(미국 9488만개, 태국 561만개, 브라질 11만개)를 수입계약하고 5224만개를 수입, 3689만개를 공급했다. 나머지 1535만개는 검역 검사 중이다. 앞으로 정부는 오는 8월10일까지 계약 체결된 4937만개를 수입하고 8월초까지 1주 평균 2000만개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뉴질랜드, 폴란드 등에서 시범 수입해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수입 허용지역도 확대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수입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州) 단위로 지역화된 수입 허용지역을 카운티(county)로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이다.

특히 기존 농장의 증·개축, 신규 농장 진입 허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기후부 협의를 통해 과도한 가축사육제한 및 축사 증개축을 제한하는 조례 개선을 위한 기후부·지방정부 협의를 추진한다. 질병 저위험 지역 대상 적정 입지(강원·경북·경남 등)에 대형 농가와 지방정부 가 연계해 살처분 보상 지원 등 인센티브로 이전을 유도한다. 질병 저위험 축산지구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및 비용 지원을 현재 0~50%에서 10년간 50%로 확대하는 식이다. 또한 농촌개발 사업과 연계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생산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및 적정입지 이전 유도에 정책 초점을 두고 있다. 농가 증·개축 비용 지원(2027년 275 농가, 3700억원) 및 공급 과잉 시 계란 가공품 비축·보관을 위해 민간비축 시설·운영자금 시범 지원(2026년, 200억원)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국내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추가 수입을 추진한다. 영국·노르웨이 등에서 추가 물량 1200t을 직수입한다. 오는 8월 고등어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한-칠레정부 업무협의도 계획돼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고등어 특사단을 노르웨이, 페로제도에 파견했다. 지난 13일 한-페로제도 수산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페로제도산 고등어 등 수산식품이 한국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