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비상계엄 가담' 군 지휘부 중형 구형...여인형 '30년'·곽종근 '20년'

특검팀 "피고인들, 국민들로부터
용서 못받아" 지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지휘관들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우선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은 5·17 내란 등 역사적 교훈과 개혁의 취지를 방각하고, 군 방첩 기능을 국가안보가 아닌 권력 찬탈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그 결과 방첩사령부 해체라는 조직 존립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 전 사령관은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 김용현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육사 동문인 이진우, 곽종근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등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내란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데서 나아가 실행 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헌법기관의 유린을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수도방위를 책임지게 된 이 전 사령관은 오히려 내란에 가담하며 휘하 장병을 동원했다"며 "국회에서의 행동화 절차를 보고하며 내란 당일의 밑그림을 설계햇고, 휘하 병력을 시민들과 대치하게 했는바 그 범행 수법은 어떤 피고인들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자백을 했음에도 죄책 자체가 무거운 점을 반영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병력 투입 작전을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이 사건 내란 범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폭동행위 전반에 모두 가담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총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25년과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군 지휘부들인 이들이 사병들을 내란에 가담시키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은 대통령 개인의 독단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를 인식하고도 군 주요 지휘관인 이들이 비상계엄 성공 후 권력 공유를 위해 모의와 준비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실행단계에서 동원된 군 구성원 대부분이 동조하거나 방임한 구조적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는 등 진지한 성찰과 책임 인식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을 마음과 태도도 없어 보인다. 국민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정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역할을 해줄 것을 믿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국회 통제 및 병력 투입을 지시해 내란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서버 압수 및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회 진입 및 봉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하는 등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전사 병력을 헬기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해 시설을 점거하게 하고, 실탄 소지 및 무장 출동을 지시해 국헌문란의 폭동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수행 요원 명단을 사전에 작성해 누설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폐쇄하는 등 내란 임무를 수행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