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장관 만난 오세훈..."노후 기반시설 개선 위해 국비 지원 늘려줘야"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주요 도로·교량 및 지하철 등 기반시설 절반 이상이 준공 30년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가 노후 인프라 정비와 불합리한 차등 국고보조율 개선을 중앙정부에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타 지자체 대비 불합리하게 설정된 국고보조율 탓에 연간 3조5000억원이 넘는 재정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나, '국가적 공공재'인 서울 기반시설의 심각한 노후화 실태를 설명하고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투자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구축돼, 현재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물의 약 58%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상태다. 성능 개선과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서울시 자체 재원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서울지하철 5~8호선 전기 분야 시설물의 71.7%가 노후화로 D등급을 받은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 등에 따른 누적 적자가 지난 3월 기준 19조9000억원에 달해 자체 재원만으로 노후 시설을 적기에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도 전체 10,884km 중 58%인 6,309km가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했다. 시가 최근 5년간 매해 2000억원을 투입해 약 100km를 정비하고 있지만 새롭게 생겨나는 노후관로가 매년 약 150km에 달한다.

시는 "타 지자체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고 있으나, 서울시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며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에서도 서울시에만 불리한 차등 보조율이 적용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에서 타 시·도보다 낮은 국비보조율을 적용받아 연간 3조4523억 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추가 부담액은 3조5738억 원에 달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5월에도 당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서울시만 유일하게 해당하는 국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아 다른 지자체와 달리 국가사업 대부분을 자체재원으로 해결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불교부단체에 속하는 경기도와 비교해도 행안부가 산정한 '2025년 지자체 재정력지수'는 경기도(본청) (1.180)와 서울시(1.032)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국비 보조율은 90%였지만, 서울시는 75%만 적용돼 경기도 대비 350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사업임에도 서울시에만 60%의 국비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타 시·도의 70~80%보다 낮은 수준으로, 서울시는 2026년 기준 1203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정부안대로 2027년 국비보조율이 15%p 인하될 경우 서울시의 추가 부담액은 236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지방으로 위임된 노동감독관 사무의 경우에도 서울시는 추가적인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태다. 타 시·도는 보통교부세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는 반면 서울은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한다.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31년에는 연간 약 257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기반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기반시설은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과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막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