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허위입력' 포착한 합수본...전국단위 조작 정황 밝히나

투표율 허위입력 정황 확보…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
"최종 투표율 맞으면 된다" 해명…합수본 "참정권 침해" 판단

[파이낸셜뉴스]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입력'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 실무진들이 과다 집계된 투표자 수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적는 '숫자 맞추기' 정황이 포착돼 이에 대한 구체적 범죄 혐의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날에는 중앙선관위와 송파·강남·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본은 통계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실무진 2명도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공전자기록위작죄는 공무원이 사무처리에 하자가 생기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 성립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상 부동산 등기 등을 허위로 입력해서 혼란을 줄 때 적용되는 혐의"라며 "이번 사안처럼 내부 전산 입력 행위에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선관위 직원들이 권한을 이용해 실제와 다른 투표자 수를 입력하고 이를 일정 시간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경기도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 집계 과정에서 오입력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중앙선관위에 즉시 보고하거나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수백명 수준이던 투표자 수가 수천명으로 잘못 입력된 채 약 4시간 동안 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경기도선관위 실무자들이 과다 집계된 투표자 수를 다른 지역 투표소에 나눠 입력하는 이른바 '숫자 맞추기'를 했다고 수사팀은 파악했다. 본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까지 실제 투표자가 늘어나면 오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허위 입력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시간대의 오입력을 이후 수정해 최종 집계가 맞으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합수본은 투표 당일 시간대별 투표율이 실시간 공개됐고 유권자들이 이를 참고해 투표 여부를 결정한 만큼 단순 입력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전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2명의 중앙선관위·경기도 선관위 직원들의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이 청구한 영장 가운데 직원들의 사무실과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만 허용한 것이다.

합수본은 투표율 허위입력이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도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