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성과계획 핵심은 ‘속도'... "1년 내 사건처리율 70% 목표"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내년 중대범죄 사건의 70%를 수사 개시 후 1년 안에 처리하겠다는 성과목표를 세웠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 속도'를 첫 성적표로 삼은 셈이다. 수사 지원 예산의 60% 이상은 경제범죄 분야에 배정해 검찰로부터 넘겨받는 대형 경제·금융범죄 직접수사 기능의 안착에도 무게를 뒀다.
10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중수청의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중수청은 내년도 성과지표 가운데 하나인 '중대범죄 사건 12개월 내 처리율'의 목표치를 70%로 설정했다. 이는 해당 연도에 종결된 중대범죄 사건 가운데 수사 개시일부터 12개월 안에 송치·불송치 등으로 결론을 낸 사건의 비율이다.
쉽게 말해 2027년 한 해 동안 중수청이 종결한 중대범죄 사건 10건 가운데 7건은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다. 피의자 소재불명이나 해외도피로 시효가 정지되거나 기소중지된 사건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중수청은 성과계획서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계에서 수사기관 고유의 성과는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에 있다"며 "장기수사로 인한 피의자 인권침해와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고, (검찰에서) 이관된 수사기능이 공백 없이 정착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경제범죄 분야에 집중됐다. 내년도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예산 917억7900만원 가운데 '중대경제범죄수사'에 561억8700만원(61.2%)이 배정됐다.
중대경제범죄수사에는 사기·횡령 등 일반 경제범죄뿐 아니라 금융·증권·가상자산 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와 단속 활동이 포함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범죄를 "중수청 수사대상 가운데 사건 수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분야"라고 평가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경제범죄 분야에 대한 예산 집중과 관련해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가 담당하던 주요 중대경제범죄 수사기능을 이관받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해당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예산은 과학수사역량강화 132억1900만원(14%), 마약범죄수사 102억8000만원(11%), 반부패·공공범죄수사 81억7100만원(8.9%),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 39억2200만원(4.27%) 순으로 배정됐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