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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사건 812건 접수…경찰 대상자 3535명 '최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관련 사건 812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812건으로, 수사 대상자는 1만2892명에 달한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이나 검사, 수사 업무 종사자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자의 신분별 현황은 경찰이 3535명(2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727명(5.6%), 법관 529명(4.1%), 검찰수사관 및 특별사법경찰관 167명(1.3%) 순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 법왜곡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비신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현황을 보면 483건(9326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으며, 28건(60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301건(3506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근 법왜곡죄 '1호 사건'으로 불린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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