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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이 쿠팡 왜곡"...李 방미전 반박문 통보 '정면충돌'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직전에 외교부가 미국 하원에 한미간의 최대 갈등으로 떠오른 쿠팡사태에 대한 반박문을 통보했다. 그동안 한미간의 쿠팡 갈등이 사그라들지 못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악영향이 우려돼 왔다. 이 대통령은 24일 방미일정에 올랐지만, 백악관이나 미 정치권 인사들과 만남을 갖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동참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미국 하원 법사위가 이달 초 공개한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박 입장문을 지난 23일 전달했다. 하지만 쿠팡 사태를 두고 한미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방미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주미한국대사관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여 작성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미 하원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보고서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가 미 하원에 보고서에 대해 정면 반박과 함께 항의를 한 셈이다.

외교부는 "미 하원이 지난 1일 공개한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Interim Staff Report)에 대하여, 보고서 상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우리 정부 반박 입장 설명을 위한 상세 입장문을 미 하원 법사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미 직전에 미 하원에 쿠팡 관련한 반박문을 보내면서 정면대결을 선포했다. 이번 반박문은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주미한국대사관이 함께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최근 돌연 귀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남을 갖고 쿠팡 관련사안을 논의했다. 또한 청와대와 관련 부처들과도 강 대사는 쿠팡 사안을 조율했다. 강 대사는 쿠팡 사안이 생각보다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우려한 바 있다.

외교부의 이번 반박문에 대해 미 하원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오히려 미 정치권과 갈등이 더 촉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상관하지 하고 미 하원의 왜곡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법사위를 비롯한 미국 조야를 지속 접촉하여 쿠팡측의 사실 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미한국대사관이 미 하원에 전달한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 조치(다부처 조사·국회 청문회 등)의 적법성 등의 내용이 기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