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이재명 대통령 만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확정 검찰개혁 입법 관련 여러 차례 사의 표명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론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정 장관은 앞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는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과 경찰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민주당이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자,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당분간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맡아달라는 취지로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그동안에도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현재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표적인 측근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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