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지출부담 급증한 기초연금…70% 지급 방식 바뀔까[재정개혁 골든타임①]

뉴시스

선정기준액 중위소득에 근접…향후 재정부담 급증 전망 '노인 70%' 지원 방식 개편 추진…중위소득 연동 유력 '중위소득 50%' 지원하면 연금액 10만원 늘릴 수 있어 "국민·개인연금 성숙, 노인 소득 여건 개선이 전제조건"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70%에게 지원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 불평등 완화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재정 부담만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고령인구의 노후 대비와 소득 수준이 점차 개선되면서 빈곤층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의 여력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하후상박' 구조 도입을 통해 기초연금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08년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확대·개편된 제도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도입 당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4.1%에 달했고, 노인의 절반 가량은 소득이 빈곤선(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연금 수급자 중 취약 계층이 아닌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65세에 진입하는 세대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기존 고령층에 비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지원받는 고령자의 월 소득 인정액은 2015년 중위소득의 58%에서 지난해 93% 수준까지 높아졌다. 올해 기준 소득 인정액은 단독 가구 기준 247만원, 부부 가구 기준 395만2000원이다. 월 지원액은 34만9700원이다.

현재의 지원 방식을 유지할 경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와 재정 부담은 급증할 전망이다.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으로 급증해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어섰다. 2050년이 되면 지출 규모가 GDP의 1.48%에 달하는 46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재의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한느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여러 방안을 갖고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며 "(저소득 노인에게 더 지원하는)'하후상박' 원칙이 정해져 있고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는 현행 기준과 차이가 크지 않은 '기준중위소득의 100%'가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올해 1인 기구 기준중위소득은 256만4000원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47만원)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 향후 재정 부담은 현행 제도에 비해 줄어든다. 개편 초기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로 설정하고 향후 50%까지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선정 기준을 유지할 경우 2025년부터 2070년가지 누적 재정지출은 19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중위소득의 100%로 개편할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재정지출이 1710조원으로 약 195조원 절감된다. 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2070년까지 50%까지 점진적으로 낮추는 시나리오에서는 재정지출이 1465조원으로 440조원 줄어든다.

선정 방식이 개편되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다. KDI는 기준중위소득의 100%로 개편할 경우 추가 재정지출 없이 올해 34만9000원인 기준연금액을 38만7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00→50%'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44만7000원까지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감소 효과 측면에서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70%'로 설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기초연금 개편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중위소득의 70%'에 연동할 경우 장기적인 빈곤율이 현재보다 낮아지지만, 50%까지 낮출 경우 지급 대상이 급격히 축소돼 빈곤 완화 효과가 현재보다 줄어든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기준중위소득으로 선정 기준을 개편할 경우 향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노인 수가 늘면서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수급자 비율이 계속 70%를 유지하지만 '기준중위소득의 100%' 기준일 경우 수급자 비율은 2070년 57%, '100→50%' 방식의 경우 37%까지 떨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기존 수급자의 연금은 줄이지 않고 앞으로 인상되는 금액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적용 비율을 100%에서 단계적으로 낮추되, 이를 새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세대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연금 등의 제도 성숙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노후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인 빈곤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다만 하후상박형으로 제도를 개편할 경우 지원 대상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만큼, 기초연금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노인 비율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도현 KDI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등의 제도가 성숙해야 하고 퇴직연금과 같은 개인연금 제도가 다층적으로 발전해 노후에 소득이 충분히 보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초연금 개편의 전제조건"이라며 "노인들이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