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개정안, 끝까지 매듭"…野 "강성 팬덤 위한 전대용 입법"

(서울=뉴스1) 손승환 김세정 기자 = 여야는 25일 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충실하게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혁안에 대해 '법치 붕괴 지옥'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치를 무너뜨린 것은 조작기소와 선별기소, 별건수사로 국민을 겁박해 온 정치 검찰"이라며 "그런 검찰을 국민의힘은 끝까지 비호해 오더니 여전히 개혁의 발목을 잡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특정 기관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며 "수사하는 자와 기소하는 자를 나눠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오랜 시간 민의가 요구해 온 개혁의 원칙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견제 장치도 촘촘히 세우겠다"며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예고할 것이 아니라 법사위 심사 테이블에 앉아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고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고 매듭짓겠다"고 했다.

반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여당을 향해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당내 신중론과 국민 우려까지 모두 짓밟은 채 법치와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검찰 무력화'라는 정치적 집착만을 향해 브레이크 없는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당대회와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강성 팬덤을 위한 '전당대회용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이 보여주듯 검찰의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의 허점을 바로잡고 중범죄의 실체를 밝혀낸 '국민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통제받지 않는 거대 '공룡 경찰'을 만드는 치안 포기 선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조차 권한쟁의심판과 위헌 논란을 우려해 '검사는 경찰을 통해 수사한다'는 우회 조항을 넣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위헌 소지를 알면서도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입법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입법권의 사유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