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의에 野 보완수사권 총공세.."李정부 레임덕 신호탄"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표는 반려했지만, 이를 계기로 제1야당 국민의힘의 공세는 고조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날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세우자마자 정 장관의 표명이 알려졌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부·여당 내 갈등으로 읽혔고, 이 대통령이 반려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곧장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정 장관조차 자리를 걸고 반대하고 나섰다. 범죄 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며 "피해자의 눈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사법정의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과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부작용이 커지자 보완책을 마련 중인 것을 두고 "이재명 정건은 일단 저지르고 남일처럼 보완하라고 지시한다.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도 결국 그럴 것"이라며 "검찰 해체는 필여코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의 분노가 정권을 해체할 것이고, 그때는 무엇으로도 보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자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의원으로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해진다"며 "코스피를 10일 연속 사이드카라는 전무후무한 도박판으로 만들고도 책임지지 않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본인의 탈영병 의혹 하나 해소하지 못하면서 국민여론에 반하는 사관학교 통폐합을 강행하는 안규백 국방장관에 비하면 책임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법무차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뜻은 보완수사권 신중론"이라며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강경파 눈치만 살피며 끌려다닌다. 앞으로 공소 취소를 이뤄내려면 강경파의 힘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