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삼성·SK하닉 보조금 정책 재고는 실책"

"소비가전 가격 인상 촉발"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 중국특위 민주당 간사인 로 카나(캘리포니아)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정책 변경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카나 의원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보내는 22일자 서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트럼프 대통령이 재고하기로 한 것은 큰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조금 지급이 일단 중단되면서 반도체 공장 계획이 차질을 빚으며 미 전자 제품 가격 상승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카나 의원은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 반도체 생산 재개 노력을 약화했고, 나아가 지금 우리가 겪는 소비가전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서한은 이어 "최근 보고에 따르면 상무부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약속했던 기존 칩스법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카나는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에 미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CXMT를 비롯한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조달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또 그렇게 할 경우 초래될 경제, 안보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애플은 최근 인공지능(AI) 붐 속에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하다며 중국 업체들에서 반도체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로비를 벌이고 있다.

카나는 지금의 메모리 부족 사태는 미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나 한국 기업들이 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소비가전 업체들이 CXMT를 비롯한 중국 메모리 업체로 공급선을 돌릴 수 있다"면서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미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FT에 따르면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인 공화당의 존 물레나 의원도 최근 러트닉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애플 등 미 업체들이 CXMT로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구매하려 한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애플은 메모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지난달 각각 약 20% 인상했다. 델, HP는 연초 이미 가격을 올렸다.

한편 마이크론, 삼성, SK하이닉스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정된 칩스법에 따라 생산 보조금을 승인받았다. 사업 단계별 목표 달성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보조금 규모는 모두 490억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보조금을 주는 대신 관세로 위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러트닉도 지난해 보조금이 "과도하게 후해 보인다"며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