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재외동포에 공공임대 문호 개방...'역이민 정착' 지원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입주 자격 재공고… 외국 국적 동포 포함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문턱을 대폭 낮춘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 국적 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 신청 길을 열어준 것이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의 입주자 모집을 재공고하고,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 국적 재외동포는 국내에 거소 신고를 마쳤더라도 명확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 때문에 사실상 주거 지원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이에 충남도는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으며,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선착순 모집 단계의 공공임대주택은 외국 국적 재외동포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이끌어내며 이번 재공고를 전격 추진하게 됐다.
단순한 주거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정착 전반을 돕는 종합 지원책도 병행된다. 충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무료 상담은 물론 법무·노무·세무 등 전문자격사 컨설팅과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적 규제 개선도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익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자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입주 자격 확대가 재외동포의 귀환과 지역 정착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충남도내 거주하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는 약 3만4000명으로 경기,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한편, 최근 해외에 거주하는 은퇴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의료 인프라와 치안, 문화적 익숙함이 갖춰진 고국으로 돌아오려는 '역이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들은 일정 수준의 자산과 소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할 경우 소비 활성화와 세수 증대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외동포의 성공적인 지역 연착륙을 위해서는 주거 지원 외에도 건강보험 적용 시기 단축, 국내 금융 거래 편의성 제고 등 현실적인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모범 사례가 실질적인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려면 정주 여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공조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