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 비용 397억원 반환? 尹 '대선 허위발언' 내일 1심 선고[이주의 재판일정]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선거비용 반환
평양 무인기·박성재·조태용 등 휴정기 재판 줄줄이

[파이낸셜뉴스] 다음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1심 결론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법정 생중계가 허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지인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듬해 불교리더스포럼 행사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법원의 하계 휴정기가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이어지지만,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특검법이 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휴정기에도 심리가 이어지는 것이다.

우선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하고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오는 3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도 시작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같은 재판을 받는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도 속도를 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7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정황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