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에 3만명 추가 파병 포착...북러 軍밀착에 더 멀어진 비핵화·북미대화
[파이낸셜뉴스]북한이 러시아에 3만명에 달하는 병력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미간 대화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질 전망이다. 북한이 추가 파병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인정 받으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추구해왔던 북미대화를 통한 장기적인 북핵 저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3만명 추가 파병을 받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러시아에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크라이나에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북한이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는 아시아 각국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추가 파병 움직임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1년 새 크램린궁에서 두 차례나 만남을 가지면서 예견된 바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9개월만에 러시아를 다시 찾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남을 가졌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파병에 사의를 표하며 "(북한군의) 용기를 결코 잊지 않고, 그들을 우리 동포들과 동등하게 기릴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북러간 군사동맹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북미 대화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 입장을 사실상 폐기했다며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핵 증강이 계속되고 있어 사실상 선 비핵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 장관은 또한 북미 대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와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8~9월에 북미 대화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은 반발중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의 '선(先) 비핵화 및 CVID 공식 폐기'와 '선평화론' 발표에 대해 "북핵 용인을 넘어선 '북핵 항복 선언'이자 안보 자해 선언"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은 북한군의 추가 파병 논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북한 눈치 보기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