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민의힘, 선동 말고 일 해라"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에 반박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비판하자 이를 선동이라고 규정하고 국회 운영에 협조하라고 맞받았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두고 또다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면서 "'흥정'이니, '매국'이니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검찰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비이성적 거짓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더욱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못된 행태를 보인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입법부의 역할이다. 50여 일 넘게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입법부 책무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도대체 국민을 팔아먹은 것은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일정을 운운한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은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반박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검찰 구하기'가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대도약에 협조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다. 훗날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국회 파업으로 '매국 정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매국이 아니다.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라며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 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 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