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낸 아이디어, 특허받을 수 있나"...IP민관 협력 플랫폼 출범

지식재산처·공학한림원, '지식재산 전략포럼' 공식 발족
성윤모 전 장관 위원장 선임… 연 3~4회 IP 현안 정책 제언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사람이 그대로 출원했을 때 과연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AI 기술의 급격한 확산으로 불거진 이러한 법적·제도적 현안에 답을 내리고, 기술패권 전쟁 시대에 국가 지식재산(IP)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한림원은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지식재산 민관협력 플랫폼인 '지식재산 전략포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 대전환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IP를 국가 기술주권 확보의 핵심 전략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공학계 석학, 정부·연구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산업 및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포럼 위원장은 지식재산과 산업 정책 분야에서 경륜을 쌓은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전 특허청장)이 맡았다.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최신 IP 이슈를 발굴하고 깊이있는 논의를 거쳐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제언할 예정이다.

출범식에 이어 개최된 제1회 포럼에서는 'AI를 활용한 기술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첫 논의의 장이 열렸다.

최근 AI를 활용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려는 'K-문샷(K-Moonshot) 프로젝트' 등 연구개발(R&D) 전반에 AI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참석자들은 AI를 도구로 활용한 결과물 중 인간의 발명 영역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 판별 기준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백은옥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패널 토론에는 이상욱 한양대 교수,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 임우형 LG AI연구원 원장,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이 참석해 산업계·학계·정부 시각에서 AI 발명 보호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은 "AI·반도체 등 기술패권 전쟁 시대에 지식재산은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포럼이 산업 현장의 고민을 정확히 짚어내 국가 IP 정책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혁신 성과가 국가 경쟁력으로 결실을 보려면 R&D와 IP 전략의 유기적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대한민국 대표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식재산 전략포럼은 연 3~4회 조찬 포럼 형태로 운영되며, 포럼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은 이슈페이퍼로 발간돼 정부의 IP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반영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