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수석 "전월세 대책 조만간 발표…공급·청년 월세 지원 준비"

부동산 세제·대출대책도 예고
"공급 활성화 대출은 살펴볼 것…핀셋형 접근 필요"

[파이낸셜뉴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조만간 발표가 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보완책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월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월세 대책은 여러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수석은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한 것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사기 때문에 생긴 신뢰의 문제로 비용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선 "월세 쪽에서도 특히 청년들이 많이 힘들다"며 "여러 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있고, 지켜보면 조금씩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 보완과 관련해서는 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중심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 수석은 "모두 다 대출을 해드리면 집값이 또 올라가고, 그러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살펴보자는 기조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든지, 은행 사정으로 갑자기 조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강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를 걷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주거 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 모든 가치를 같이 고려해서 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조만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고가 1주택 기준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땅이 많지는 않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종류의 주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땅들을 찾고 있고, 이 역시 조만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는 AI 기술 혁명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곳"이라며 "그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들과 대등하게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9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협력과 관련해 "반도체 분야 협력이 추진되기로 약속됐고, AI 데이터센터도 약 5GW 규모로 추진된다"며 "국가의 뒷받침과 자원, 제도 정비가 함께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에 대해서는 "상품 도입 당시 약관이나 조건이 조금 느슨했던 부분은 없는지 체크하고 있다"며 "최근 예탁금도 올렸고, 제도는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