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100GW '빨간불'… KDI "보조금·계통·자금 3대 병목 깨야"

KDI, 재생에너지 효과적 확대 과제 제언
'재생 100GW' 보급속도 4배 더 빨라야
RPS 보조금만 2012년 이후 누적 28조원
막대한 보조금에도 전력망 부족 등 한계
'3대 메가프로젝트' 안정적 전력 걸림돌
보조금-전력망-자금 3개축 동시 개혁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보다 보급 속도가 4배나 빨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막대한 보조금 투입에도 전력망 부족과 자본조달 제약 등 구조적 병목현상에 막혀 재생에너지 보급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필수기반인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보조금과 전력망, 자금의 세 가지 축이 선순환하도록 동시에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면 보조금 제도의 합리화, 전력계통 확충, 자본조달 환경 정비가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에 따르면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누적보급 목표 100GW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기준 39.1GW인 설비용량을 향후 매 반기 평균 6.8GW 이상씩 대폭 늘려야 한다. 이는 지난 5.5년간의 반기별 실적 평균(1.7GW)과 비교해 약 4배, 특히 풍력은 10배에 달하는 가속도를 요구하는 수준이다.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은 막대한 보조금 투입의 결과였다.

대표적인 지원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만 지난해에만 4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비용은 28조원에 이른다.

이 비용은 국민이 납부한 전기요금의 일부 항목으로 충당된다.

임희현 KDI 연구위원은 "전력계통 연결 지연과 자본조달 제약의 구조적 병목이 서로 맞물리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보조금 투입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제도의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은 설치·생산(자본조달)-송전·계통(전력망)-판매·수익(보조금)의 사슬처럼 이어져 있다. 어느 한쪽만 막혀도 전체 시스템이 마비돼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개혁해야 한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우선 물리적 용량 확보와 시장 기반을 갖춘 전력계통 정비다. 송전망 확충의 지연을 막는 제도적 장애를 해소하면서,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 시장을 안착시켜 수급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

자본조달 병목 해소를 위한 수익 위험 완화와 대규모·장기 금융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경쟁입찰 기반 장기계약을 정착시키고 PPA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정책금융이 고위험 구간을 뒷받침해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보급 지원 정책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발전차액계약(CfD) 도입 논의와 연계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 성숙도에 따른 정기적인 비용편익 평가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성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을 더 빠르게, 더 적은 비용으로 확대하려면 보급 지원 제도를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설계하고 전력계통과 자본조달의 병목을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